WINNING CASES
Terre가 실제로 다루어온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과 쟁점, 그리고 대응 방향을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사안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부터 판결 확정 후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을 복수 사건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자문과 소송대리를 병행하며 각 단계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 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의 인용과 실제 회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소송 설계가 사건의 마무리에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확인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 비밀관리성 입증과 초기 증거 확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사건 초기에 정리한 점이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과 레이저 시술을 함께 받은 뒤 붉은 기와 열감이 계속되고 며칠 뒤 물집이 생긴 사안입니다. 병원은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며 재생크림을 처방했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상해 진단을 받은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병원 측은 동의서에 적힌 부작용이며 시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려진 부작용과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상해를 구별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술을 담당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절차의 판단도 별개입니다.
피부과 시술 사건에서는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술 전, 시술 중, 시술 후의 주의의무를 나누고 피해 경과와 의학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설명한 사례입니다.
Q. 시술받은 지 몇 달이 지났는데 피부과 시술 화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A. 몇 달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막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상처의 초기 모습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남아 있는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꼭 같이 가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리쥬란 레이저 화상처럼 시술 원리에 대한 이해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과 함께 의학적 설명을 정리해 전달할 수 있는지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인 줄 알고 현금과 서류를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사실대로 말하면 풀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수거책 사건에서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미필적 고의가 판단됩니다. 조사 전 준비와 조사 후 의견서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사 전 준비, 조사입회,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지는 절차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감상이 고의를 인정한 진술로 남지 않도록 조사 전에 준비하고, 억울한 사정을 자료로 기록에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Q. 이미 혼자 조사를 받고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끝난 건가요?
A.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진술 기회를 요청하거나 의견서로 진술의 취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말했는지와 실제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중학생 두 명이 같은 날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맞신고 사안입니다. 한 학생은 식사비 상환 요구, 단체방 게시물 삭제 요구와 '손절' 언급, 장난감 칼로 때린 일, SNS 게시 요구를 협박, 폭행, 강요로 신고했습니다. 학폭위는 두 학생 모두에게 학교에서의 봉사와 특별교육을 의결했지만, 신고된 행위 여러 건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볍다는 불복이 이어졌고, 행위마다 경위와 정도, 객관적 자료를 따로 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공개된 판결의 사실관계를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법원은 학폭위가 신고된 행위를 충실히 살펴 재량 범위 안에서 조치를 정했다고 보아 학폭위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결론은 학폭위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로 사실상 정해집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행위별 입증을, 신고를 당한 쪽은 경위 설명을 학폭위 출석 전에 마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Q. 상대가 맞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맞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 학생의 행동도 함께 심의됩니다. 그래서 신고 전이나 출석 전에 우리 아이의 행동까지 포함해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 및 재판소원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다수 사건에서 청구 인용 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적법요건 판단이 승패를 가르는 헌법재판에서 심판 실무에 대한 이해가 갖는 차이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일부 생략하거나 변경했습니다. 사례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