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술과 데이터가 기업 가치의 중심이 된 지금, 영업비밀 유출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존속을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Terre는 전직 임직원의 자료 반출, 경쟁사로의 인력 이동,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 누출 등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비밀관리성'입니다. 저희는 형사 고소와 민사 가처분, 손해배상, 그리고 내부 보안체계 정비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재발 가능성까지 함께 차단합니다.

투자사기,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부동산 사기는 상대방이 돈을 받기 전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미변제와 형사상 사기를 구분하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피해 사이의 연결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수는 고소 결과만 기다려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계좌와 재산의 흐름을 확인해 배상명령, 가압류, 손해배상소송을 어느 시점에 진행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 계좌, 법인카드, 거래처 정산에서 이상을 발견했다면 담당자의 권한과 자금 흐름을 먼저 보전해야 합니다. 횡령은 회사 재산의 보관 관계와 임의 사용을, 배임은 임무 위반과 회사 손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내부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성급히 알리면 회계자료와 전자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 접근 제한, 관련자 조사, 형사고소와 민사상 회수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기업의 법률 문제는 대부분 계약서 한 줄, 이사회 결의 한 건에서 시작됩니다. Terre는 설립과 투자유치, 주주간 계약, 지배구조 정비, 임직원 관리, 구조조정까지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을 하나의 기준으로 자문합니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은행, 대기업 법무실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기관의 논리와 사업의 실제 흐름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사후 분쟁 대응보다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자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대출사기형 범죄는 피해금이 여러 계좌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피해를 확인한 즉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전하고 지급정지, 피해 신고와 고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 수법과 자금 전달 구조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형사절차와 별도로 환급과 민사상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특허, 저작권, 소프트웨어, AI 학습데이터 분쟁은 법리보다 기술적 사실관계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Terre는 소스코드와 개발 이력, 데이터 처리 구조를 직접 확인해 법률 주장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중요하게 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활동과 저작권, 신기술 분야 연구를 통해 축적한 정책 감각을 실제 분쟁 전략과 라이선스 자문에 연결합니다.

의료사고는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과 의학적 표준,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비로소 과실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Terre는 환자 측에서 감정 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손해배상소송과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중 사안에 맞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온라인상의 게시글 하나가 개인의 일상과 기업의 신뢰를 단기간에 훼손합니다. Terre는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 불법촬영물 유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삭제와 처벌, 손해배상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피해 게시물의 확산 범위와 표현 내용, 게시 경위를 확인해 삭제 요청과 형사고소, 손해배상 중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관세법 위반은 형사처벌의 강도가 높고, 특가법에서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어 형벌권을 강하게 발동하는 분야입니다. 통관 이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Terre는 관세포탈, 밀수입, 상표법 위반 등 관련 형사사건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세관 조사부터 검찰 수사, 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출입 실무와 통관 절차를 함께 고려해 법적, 경영적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직후의 진술서와 심의위원회 의견서가 조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Terre는 피해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를 자료로 정리하고 심의 출석을 준비합니다.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검토하고, 폭행, 상해, 명예훼손처럼 학교 절차와 별도로 문제되는 부분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법률 조항 자체가 부당하거나,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은 일반 소송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Terre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심판, 재판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사건의 출발점인 근거 규범 자체를 다툽니다.

특히 조세, 행정 관련 법령은 기술적 규정이 많고 현실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 적지 않아, 명확성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 원리에 따른 주장, 소명 구조를 설계하고, 진행 중인 소송과 헌법재판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