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술과 데이터가 기업 가치의 중심이 된 지금, 영업비밀 유출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존속을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Terre는 전직 임직원의 자료 반출, 경쟁사로의 인력 이동,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 누출 등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비밀관리성'입니다. 저희는 형사 고소와 민사 가처분·손해배상, 그리고 내부 보안체계 정비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재발 가능성까지 함께 차단합니다.

기업의 법률 문제는 대부분 계약서 한 줄, 이사회 결의 한 건에서 시작됩니다. Terre는 설립과 투자유치, 주주간 계약, 지배구조 정비, 임직원 관리, 구조조정까지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을 하나의 기준으로 자문합니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은행, 대기업 법무실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기관의 논리와 사업의 실제 흐름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사후 분쟁 대응보다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자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계좌 대여, 대출사기형 범죄는 조직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신도 모르게 가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erre는 피해자 구제와 가담 혐의 방어 양쪽 모두에서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단순 심부름·아르바이트로 알고 참여한 전달책 사건에서는 고의와 인식 여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강남경찰서 수사민원센터 담당변호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절차의 실제 흐름에 맞춘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허, 저작권, 소프트웨어, AI 학습데이터 분쟁은 법리보다 기술적 사실관계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Terre는 소스코드와 개발 이력, 데이터 처리 구조를 직접 확인해 법률 주장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중요하게 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활동과 저작권·신기술 분야 연구를 통해 축적한 정책 감각을 실제 분쟁 전략과 라이선스 자문에 연결합니다.

의료사고는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과 의학적 표준,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비로소 과실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Terre는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의 사건을 다루며, 감정 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민·형사 소송 중 사안에 가장 실효적인 경로를 선택합니다.

온라인상의 게시글 하나가 개인의 일상과 기업의 신뢰를 단기간에 훼손합니다. Terre는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불법촬영물 유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삭제와 처벌, 손해배상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비판이나 사실 적시가 과도하게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공익성과 진실성 항변을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이 실제 판단 기준임을 전제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관세법 위반은 형사처벌의 강도가 높고, 특가법에서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어 형벌권을 강하게 발동하는 분야입니다. 통관 이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Terre는 관세포탈, 밀수입, 상표법 위반 등 관련 형사사건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세관 조사부터 검찰 수사, 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출입 실무와 통관 절차를 함께 고려해 법적·경영적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법률 조항 자체가 부당하거나,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은 일반 소송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Terre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심판, 재판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사건의 출발점인 근거 규범 자체를 다툽니다.

특히 조세·행정 관련 법령은 기술적 규정이 많고 현실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 적지 않아, 명확성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 원리에 따른 주장·소명 구조를 설계하고, 진행 중인 소송과 헌법재판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