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쥬란, 레이저
시술 후 상해와
의료과실 고소

피부과에서 리쥬란, 스킨보톡스, 리프팅 레이저 또는 제모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이나 흉터가 남았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흔히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반응’ 또는 ‘동의서에 적힌 부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결과까지 모두 감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의료진이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한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과 레이저 시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붉은 기와 열감이 가라앉지 않았고 며칠 뒤 물집이 생겼습니다. 병원은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며 재생크림을 처방했습니다.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지만, 시술 병원은 동의서에 고지된 부작용이고 시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사건이 단순 부작용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 경과와 의학적 설명이 함께 수사기록에 남아야 했습니다.

병원 측의 설명에는 서로 다른 두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 해당 시술에서 피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둘째, 정상적으로 시술했을 때도 이 정도 깊이와 범위의 손상이 발생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이 그렇다고 해도 두 번째 질문은 남습니다. 드물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실제 시술 과정에서 출력, 횟수, 통증 호소에 대한 조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이유가 됩니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인지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 ✔시술 전 피부 상태와 이전 시술 이력을 확인했는가
• ✔시술 중 출력과 횟수를 피부 상태에 맞게 설정했는가
• ✔환자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을 때 시술을 멈추거나 조정했는가
• ✔시술 후 이상 반응을 알렸을 때 필요한 처치나 다른 의료기관 안내가 있었는가

과실은 ‘시술이 잘못됐다’는 한 문장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시술 조건, 당시 진술을 대조하여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부족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피부과 시술 사건은 수사기관에 생소한 의학 영역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시술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과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술의 원리와 일반적인 절차를 먼저 설명하고, 시술 당일부터 나타난 증상을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입회해 시술 구조와 피해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사진,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병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상처가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시술을 담당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시술 당일부터 같은 장소와 조명, 각도로 촬영한 날짜별 사진
• ✔시술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예상 치료기간 자료
• ✔시술 조건과 동의서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부 사본
• ✔예약 문자, 상담 메시지, 증상을 알린 연락과 병원의 답변
• ✔통증, 진물, 일상생활의 불편을 날짜별로 적은 증상 일지

환불이나 치료비 지원을 제안받았다면 합의서에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명을 공개한 온라인 후기는 사실을 적더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리 설명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