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을 누르자 세금부터 내라고 합니다
시작은 무료 종목 추천 단톡방 초대였습니다. 방에는 수익 인증 캡처가 올라오고, 매니저는 VIP방과 전용 앱을 권합니다. 화면 속 잔액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납니다.
그다음은 수수료, 그다음은 보증금입니다.
고소장의 첫 문장이 사건을 정합니다
“투자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고소를 결심한 분들이 처음 쓰는 문장은 대개 이렇습니다. 이 문장만으로 시작하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투자 손실 이야기로 먼저 읽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네 가지
- ✔실제로 주식이나 선물을 사고판 흔적이 있었는가
-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는가
- ✔투자금이 실제 투자에 쓰였는가, 다른 계좌로 흩어졌는가
- ✔누가 어떤 거짓말로 송금을 유도했는가
손실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실패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속였는가를 묻습니다. 고소장은 그 두 문장 사이를 메우는 문서입니다.
고소취지는 짧게, 누구를 어떤 죄로
고소취지 예시
피고소인들을 형법상 사기죄, 사기방조죄 및 관련 법령 위반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방조죄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리딩방이 홍보, 상담, 계좌 관리를 나눠 맡기 때문입니다. 직접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를 검토합니다. 다만 역할만으로 방조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담행위와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취지 예시는 개별 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역할별 책임은 리딩방 사기 피해 시리즈 3편에서 별도로 다룰 주제입니다.고소사실은 네 묶음, 시간 순서로
고소사실 정리 구조
DIAGRAM- 01누가피고소인별 인적사항과 역할, 피고소인별 가담행위
- 02어떻게 속였나알게 된 경위, 구체적인 기망 내용, 사이트와 앱 및 리딩방 이용 과정
- 03돈은 어떻게 갔나피해금 송금 과정, 출금 요구 후 추가 기망, 피해자별 피해액
- 04그 뒤범행을 알게 된 시점, 피해회복 여부, 처벌 의사
가장 공들일 곳은 출금 단계입니다
출금하려면 세금, 보증금부터 내라는 요구는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요구를 누가, 언제, 어떤 말로 했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대화방이 아직 열려 있다면, 대화 전체부터 내보내 두세요.
남길 자료는 리딩방 사기 피해 시리즈 2편에서 정리합니다.
송금이 여러 번이면 건별 일람표로
| 기망 일시 | 기망자 | 기망 내용 | 입금액 | 입금계좌 |
|---|---|---|---|---|
| 2026. 1. 10. | ○○매니저 | 300% 수익 보장 | 1,000만 원 | ○○법인 계좌 |
| 2026. 1. 15. | ○○고객센터 | 출금 전 세금 요구 | 300만 원 | △△계좌 |
기망자와 입금계좌 칸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마다 어느 돈과 연결되는지가 나중에 책임 범위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위 표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 내역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맨 앞에 피해자 열을 둡니다.“이것도 사기가 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수익 인증, 송금 유도, 출금 거부로 이어지는 흐름을 얼마나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다음 편, 리딩방 사기 증거 확보와 대화 내역 보존
리딩방 사기 피해, 고소장 검토 상담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바탕으로 기망 내용, 피고소인별 역할과 피해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 ✔출금 전에 세금, 수수료 또는 보증금 송금을 요구받은 분
- ✔리딩방과 전용 앱을 통해 여러 차례 투자금을 보낸 분
- ✔고소취지와 고소사실, 송금 일람표를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인 분
이 글은 일반적인 법리 설명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