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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PI-02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방법
과 배상 범위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대상과 배상 범위, 절차와 판단 기준
WHO
누가
01
정보가 유출된 본인 → 정보를 관리하던 회사
WHAT
무엇을
02
법정손해배상 300만 원 이하 + 위자료 + 2차 피해 손해
HOW
어떻게
03
대상 확인 → 증거 수집 → 보상, 조정, 소송 중 선택
WHY
왜
04
정보의 민감도 + 실제 유통 여부 + 2차 피해 가능성
ETC
기타
05
회사 보상 동의 문구, 인과관계, 금융정보, 면책
WHO
누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는가
WHAT
무엇을, 얼마나 청구하는가
HOW
어떤 순서로 청구하는가
WHY
무엇이 배상 여부를 가르는가
이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TERRE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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