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 자료, 지금
삭제해도 되나

⑤편을 쓰고 나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우면 안 되나요.”

심정은 이해합니다. 파일이 없으면 문제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반환 요구 메일을 받은 날 밤에 휴지통을 비우는 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임의로 지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봐야 합니다. ‘타인’과 ‘증거’입니다.

대법원은 증거인멸죄의 ‘증거’를 수사기관·법원·징계기관이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로 봅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장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어도 ‘증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하면 된다”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반대 방향의 판단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함께 없앤 결과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조문에 ‘타인의’ 사건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인멸은 원칙적으로 이 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고 안심하는 분이 계실 텐데, 상담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붙잡습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과,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영업비밀 침해
• ✔업무상배임
• ✔재물손괴
• ✔계약상 반환의무 위반
•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실무에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항목 중 마지막은 “회사의 삭제·반환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입니다. 요구를 받은 직후의 삭제는 이 항목에서 가장 나쁜 답이 됩니다.

파일은 사라져도 삭제한 기록은 남습니다.

회사는 이미 접속·다운로드 로그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합니다. 파일을 지우면 반출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은닉 정황이 하나 추가됩니다.

• ✔파일을 열람·편집·이름변경하지 않습니다
• ✔삭제 프로그램이나 포맷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이메일·클라우드·USB로 재전송하지 않습니다
• ✔반환 대상과 반환 방법을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회사가 지정한 보안 담당자에게, 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회사가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삭제 대상·방법·완료 확인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개인자료와 회사자료가 섞여 있다면 전체 포맷 대신 회사와 협의해 분리 처리합니다

여섯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하는 것과, 혼자 판단해 삭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이행이고 후자는 은닉으로 읽힙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서면 기록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짧습니다.

추가로 지우지 마세요. 복구 흔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 시점부터의 행동이 새로운 정황이 됩니다. 대신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언제, 어떤 위치의,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둔 이 메모가 나중에 유일한 방어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리 설명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